피케티의 <21세기 자본>를 읽고...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을 읽고... 

부의 불평등이라는 주제를 단순히 이론적으로만 언급한 것이 아니라

무려 3세기에 걸친 20개국 이상의 역사적 데이터를 토대로 실증했다는 면에서

매우 관심이 갔던 책이다. 즉 흔히 우리가 부의 불평등을 느끼기는 하지만

막연히만 인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을 통계 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짚어낸 것이다.

21세기 자본 양장 [해제 / 강연DVD 포함] 국내도서 저자 :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 / 장경덕 외역 출판 : 글항아리 2014.09.12 상세보기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바로읽기 국내도서 저자 : 출판 : 백년동안 2014.08.15 상세보기

 

이를 테면 피케티는 대략 1700-2010년까지의

세계주요 산업국의 부와 소득이 얼마나 균등하게 나눠졌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추적했다.

그러고 나서 이러한 통계 분석의 결론을 이렇게 냈다.

즉, 1900년 전까지는 부의 불평등도가 심했고,

1910년부터 1950년까지는 불평등도가 급격히 감소했으며,

대략 197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상승하여

지금은 1900년대 초와 비슷한 상황까지 이르렀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체적인 맥락에서 피케티가 던지는 이러한 불평등에 대한 문제제기와 대안은

그동안 막연히 또는 이론적으로만 인식하던 부의 불평등의 문제에 대해

실증적인 자료를 통해 답을 제시하여 사람들의 결핍과 아쉬움을

새롭게 자극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이것이 바로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처럼

새로운 사회적 화두로 발전한 이유라고 본다.

책이 나온 지 좀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부의 불평등이란 주제를 갖고 출간될 어떤 책과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비교하며 담론을 이끌어 가기에 충분한 시금석과 같은 책이라

간략히 <21세기 자본>에서 언급한 주요 문제제기와 대안,

그리고 <21세기 자본 21세기 자본 바로읽기>에서 언급한 일부 반박 정도만 짚어보고자 한다.

 

문제 제기

- 돈이 돈을 버는 자본에 의한 소득의 속도(자본수익률)이 일을 해서 돈을 버는 노동에 의한 소득(경제성장률)보다 항상 높다.

- 이미 자본을 가진 자는 그 부를 후세에 세습하면서 불평등의 심화를 조장한다.

- 세습자본주의 사회는 개인의 노력과 능력주의의 가치를 박탈한다.

대안

- 최대 80%에 이르는 누진소득세의 부과로 부의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

- 글로벌 자본세의 부과로 각국의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

- 부유층 자산의 매년 5~10%에 이르는 글로벌 총 자산세를 부과하고, 상속 증여세를 강화하는 등 과감한 분배로 평등을 실천하자.

반박

- 과도한 누진소득세로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대주주 지분율이 낮아지면, 적대적 인수합병의 위험에 노출돼 자칫 애써 일군 기업을 빼앗길 수 있다. 

즉 국가 전체의 부와 일자리가 감소하여 경제사회적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

- 불평등이 오히려 경제성장과 혁신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지나치게 평등한 사회는 경제 활력과 생산의욕이 감퇴된다.

- 노동과 자본을 대립 관점으로만 보고 자본가의 자본축적 속도가 노동자들의 소득확대속도보다 훨씬 빨라서 불평등이 심화된다고 했다. 

하지만, 자본가도 노동자이고 노동과 자본도 꼭 대립적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자본의 투자로 노동생산성이 높아진다면 자본가가 노동자들의 임금이 올라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 부의 불평등이 계속 커진다는 일반법칙이 아닌

 통계적 근거로 부라는 결과의 평등 유무만 고려했지 부의 결과,

즉 취득 과정을 고려하지 않았다. 부의 역사적 형성과정이 정당하게 취득되어 이전된 부는 온전하게 인정해야 한다.

참고문헌

-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바로읽기: 피케티가 전 세계에 던진 평등의 메시지

- 피케티의 <21세기 자본>